자유·평화·번영 전략 윤석열 정부도 지난해 말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전략을 공개했다. 한국군 자율성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갈등.신뢰가 동맹의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2030년대 초반으로 예상되던 대만 강제점령 시기가 2027년으로 앞당겨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350개 수준인 핵무기를 1000개로 늘리고.인프라와 청정에너지 등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한다. 한미동맹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1953.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역량을 다해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한다. 핵무기 60~100발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은 중·러에 기대어 대한민국을 위협하고 있다. 군사·안보에서 경제와 기술분야까지 확장된 한미동맹의 현재 모습이다.지난해 여름엔 대만을 포위하는 위압적인 사격훈련까지 했다.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억제 및 대처 방안을 수립한다는 것이다.조약은 같은 해 11월 17일 비준서를 교환함으로써 발효했다. 10) 지금 우리는 변곡점(an inflection point)에 서 있다.국제사회가 북한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에 대해 제재하고 있는데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뒤를 봐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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